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도 그러한 수익을 보장한 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경매가 실행되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권리 보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수사 경력에서는 벌금형이 조회되지 않을 것이나 정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벌금 금액을 고려할 때 분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생계적 어려움을 토대로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전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구매자들 역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구 정지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별도로 구상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에 소장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는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행권고 과정에서 미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에서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