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이미 미납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민사소송 보정서에 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 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보정 명령에 대한 신청이나 이행서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이웃집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과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디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어렵거나 손해 정도가 미미해 소송실익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전후하여 수리비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15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본인이 반납 당시 관련 사진이 없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500
- 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00
- 편의점 택배 일반배송 분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를 해야만 분실인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분실에 따라서 그 가액 상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서류로 선택함으로써 그 가액 보상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이상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거주 기간의 월세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00
- 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납명령과 별개로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송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행이 문제가 된다거나, 다수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가, 혹은 고소 단계에서 제대로 변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 내지는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