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등기부등본소유주가 다른주소로 되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집에 입주하였는데 아파져 보니 바닥 장판밑이 전부 곰팡이였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한다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비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입주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명확하게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작성을 거부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임대차 계약에 관련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한 요구이므로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보면 캠퍼스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구별해야 하고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에서 문제가 되는 12대 중과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구분소유자 10명인 건물 방수공사비를 내지 않을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그 비율에 맞게 분담을 해야 할 것이나, 일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가 일단 지급을 하여 수리를 이행한 후 그 당사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대차사고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캠퍼스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교특법 적용은 어려워보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론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5.01명 평가00
- 가처분 신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일 개월 늦어지면 이 삼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늦어지는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될 쟁점이 있어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다고 해서 오래 걸린다거나 불리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잘못 알려준 것인지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상황이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건 맞지만 사기죄가 명확히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00
- 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어떠한지 혹은 상대방의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가령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800
- 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변기가 고장이라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난 상황이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주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