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등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경제나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소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하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에서 제외를 하려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불송치된 이후에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통과 여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 동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 소송 비용 절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호적을 판다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상대방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 등이 인정되어야 열람 제한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납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가 속한 조합이나 회사로 연락하여 경위 등 활인 후 취소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책임 외에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