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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통지 후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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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기프트카드나 기프트콘의 경우에는 사용 이력이 남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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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실 치상 또는 상해가 문제되어서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형사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난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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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혹은 표현 의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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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음주측정 안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녹취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음주 측정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녹취로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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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수리비나 수리 견적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연차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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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푸슝(익명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라면 익명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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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나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분할납부 신청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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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때 보증금 지급 명령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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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기로만 의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게 수사진행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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