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안심상속서비스로 본인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에도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도박은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자가 태블릿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여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영업과 별개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자가가 있는 경우 부채규모를 고려하더라고 해당 자가의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려면 더는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나 해당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위 정도로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