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미성년자 환불이 낫나요 사기 진정이 낫나요?

Question

170만원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무는 모르고 더치트 안나옵니다

전번, 민증 있습니다

현재 만18살인데 이건 부모동의없는 계약으로 환불 걸어서 빠르게 민사 걸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기로 진정 넣는게 맞나요?

빠르게 돈 받아내는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년 돼서 20살 되더라도 계약 당시 날짜 기준인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의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