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역시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가족 사이에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더는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습 절도 역시 적용 가능한지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내용은 고소장 표지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고소인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각의 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 등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면 추후 재산조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명 당장 강제집행은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인 건 이해가 가지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시고 이미 보증금 반환청구로 확정찬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외 다른 등기가 없다면 본인이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은행 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부분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슈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들이 명확하게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이상 정당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