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물학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주보호자가 저인데 제가 외출한사이 가족이 때려 상해를 입어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달라하니 회피하는중인데 동물학대관련으로 직접자백이랑 기타 증거가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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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역시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가족 사이에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더는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