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온라인 개명 신청후의 절차와 허가까지의 시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보정을 이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에서 3개월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법원도 12월말과 다음달 첫째주에 휴정기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내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음식이 다 식은걸 넘어서 차가운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장차가 위와 같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 없이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사안 특성상 소송이 번거롭다면 해당 배달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음식이 식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나 혹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6.01.0400
- 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물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400
- 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라면 위 사안에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미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재고소가 불가할 것입니다.이미 불송치된 경우에는 재고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판결 근거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45.01명 평가00
- 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기존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 내지는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5.01명 평가00
- 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전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앞서서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45.01명 평가00
- 주민등록주소랑 실제주소 다른데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 등 정정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45.01명 평가00
- 성범죄자 알림 E등록 및 신상공개 기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부가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400
- 룸카페에서 이런 행동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음주를 허용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해당 업소 내에서 음주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