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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처리방법 (가해차량의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을 충격한 게 맞다면 경찰서에 사고 현장이나 차량 번호 등 특정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차량이 관련 접수를 한 게 아니라면 가벼운 접촉사고는 별도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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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시에 연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역장에 유치가 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그 지급 장애 내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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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취하 후 송달료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하자마자 취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 기재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에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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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벌금형 전과 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기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 벌금형 역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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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성상 당사자가 설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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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상대 파산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너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에 따른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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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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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먼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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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승객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조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승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해당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승객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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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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