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청구 심판이 너무 오래 걸려요

Question

유아인도가 몇개월 걸린다는데

남편쪽에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죠..? 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만 빨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독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2조가 근거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론이야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결정이 난다는 것 정도인데, 우선 상황을 설명하여 빠른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판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전처분의 긴급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