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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언급되는 재판소원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소원 제도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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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수리 및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와 같은 파이 발생한 게 아니고서야 건물이 노후화된 점이나 누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 규정을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계약 만료 전에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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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폭행만 문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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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경매넘어가는데 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 중에도 계속 거주할 것이고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퇴거할 것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본인이 장차 퇴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이어가는 중이거나 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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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조 중개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본인이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퇴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조건이나 특약 등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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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휘두르는 행위가 본인에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욕설의 경우 당시 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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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무효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에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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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대 소액사건..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퇴거를 한 상황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걸 고민해보셔야 하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은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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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을 하여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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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벌금 전과 향후 취업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벌금형 전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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