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상회복 관련 비용이 미미하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계약 당시에 새로 설치 또는 도배하였던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사용계를 낸다는 취지라면 판결문에는 변호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이상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3대주가 직접 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 가치를 훼손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구매자인 4대주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물론 계정 가치를 4대주가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게 된 경우라면 구매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회수나 계정 가치 훼손 행위를 3대주가 아니라 다른 개정주가 하게 된 경우라면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조합과 관련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지급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이 그렇게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혹은 최초 계약 당시에 청소비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악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계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상 흑인 범위 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행위의 의도나 내용,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나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수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사관 교체 신청 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