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에서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달라하는데

Question

제 아들이 알바인지 알고 A라는사람에게

아이디와 통장번호를 줘 게임사기에

걸렸는데 A라는 사람은 부인을 하고 제아이는 통장에 돈들어오면 찾아다 주기도 했지만 통장으로 A에게 이체한 사실도 있어서

경찰이 통장내역을 제출해달라 하는데

저희가 그내역을 줘야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게 이체한 사실은 질문자님의 아드님에게 불리한 사정(a와의 공범연루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이기는 하나, 알바인줄 알았다는 취지라면 굳이 제출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가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협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