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병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병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양형자료는 재판부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분 내지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양형요소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일단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일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심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는 도용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고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도(최근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무죄를 다투는 건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발생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책이 가능할 것이나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개설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특히 해당 작품에 대한 평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