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년정도된 번개장터 가품물품사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시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증해야 하며 불법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해야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아파트 하자 보수중, 시공사의 건설 정지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공사와 건설을 중단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이는 분양 계약에 따라서도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른 업체를 소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이전 세입자가 짐 버려두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 짐을 주고 간 경우에는 처리에 대해서 미리 고지한 이상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때 폐기 처분하겠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개인간의 돈 거래시, 보증으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공증을 받아주셔야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집주인이 대출받기 위해 전입신고 빼달라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받기 전까지 다른곳에 전입하지 않으셔야 하고 위와 같은 임대인 요구에 협조를 하더라도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분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최대 1년 정도로 그 분납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700
- 외국인 캐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국가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73.01명 평가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고소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신다거나 위와 같은 유혇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회봉사 할수있는 기준에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경제적인 요건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재범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를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금액 자체는 200만원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700
- 통신사 해킹으로인한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해킹에 대해서는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통신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