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유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음란물 유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실제로 퇴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상대방의 연령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역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게시글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나 배임에 대해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어떠한 범행에 대한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지급 등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 좋은 리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도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그와 별개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게시하게 되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기존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 해소되거나 그러한 지위를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간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정이 가능하게 측정된 소음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녹취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