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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비밀번호나 CVC 번호까지 알려주게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임의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괜찮을지 아닐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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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서 국세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내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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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납료로 인한 미성년자의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미납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든 아이든 자녀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압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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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 후 반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추후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면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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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범행이 검거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해금 외에도 일정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게 합의 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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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주차에 대응할 방법은 젆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통 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리 규칙 등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이나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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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쪽지를 놓고 왔으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면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 중 대물피해에 대한 부분만 문제되는데 연락처가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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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인가요 협박죄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횟수의 전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객으로 이용할 때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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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를 하게 될 경우 , 사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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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보험.무면허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는 향후 보험에서 보호되지 않는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형사 합의가 문제되는 만큼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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