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아랫집 누수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빌라 앞에 잠깐 둔 침대프레임 콘센트를 잘라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55.01명 평가00
- 이 경우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스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500
- 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 대해서 형사소송 중에 기각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항소하는 건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빔(전동킥보드) vs 차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방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나 병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피해 정도나 추후 치료 내용이나 향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500
- 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조력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안내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500
- 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 의사 내지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54.01명 평가00
- 아파트 1층 승강비유지비 부과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서 1층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나 반드시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 규칙 등에 대해서 근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혹은 이전에도 부과해 온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수사 방법중에서 SCAS 라는 수사기법은 어떤 방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적인 부분이나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프로 파일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 관련 담당 기구를 주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500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3회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당장 미납된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