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경로로 선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단순히 소개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위임범위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상대방의 당시 차용 목적이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 역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로 모든 돈이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재산권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양육권자에 대해서 자녀 의사를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또는 소득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텔레그램 운영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갈취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그 당사자를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본인이 기존에 해당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술을 판매한 부분은 그로 인해서 매장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2번째 부분의 경우 직접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열쇠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