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 누구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판매자가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를 토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손실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경찰서 민원실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정한 위약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공복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회째 불참에 해당한다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그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고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아니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다거나 성인이 된 후에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전과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