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방조혐의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질문은 제목대로 구요 지금은 대출금 잘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3월에 신용회복할거라 지금은 직장도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 장애 판정받앗구요 구속되는지 벌금형인지가 알고 싶네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전과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