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방조혐의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제목대로 구요 지금은 대출금 잘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3월에 신용회복할거라 지금은 직장도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 장애 판정받앗구요 구속되는지 벌금형인지가 알고 싶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전과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