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후 상대방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일 연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신용카드까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인 독촉 절차를 거쳐서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그러한 연체가 장기화될 때 신용점수 하락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관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반드시 들어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행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복운전이나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양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글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 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월세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청구할 시점부터는 이자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의 조카나 모친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직접 피고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소유자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다투는 것은 그 압류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고서야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전부 지분을 갖도록 이전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혼인을 위하여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