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경찰에 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를 확인하여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집행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소하게 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결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한 후에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구의 문제가 아니냐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에서 DM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 대상이 될지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우편함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물품이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버린 부분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