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강제집행관이 할수있나요??

Question

제 아는동생이 민사가 걸려서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왔대요 동생이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집상태가 음실물 쓰레기가 몇개월째 냉장고에 방치되있고 집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바닥에 싹다 쓰레기에 몇개월 동안 다 쓴기저귀 방치되있고 아예 집에 길이 나있고 양쪽은 다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동생한테 "이런 환경인데 아기를 키우시냐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다"이렇게 훈계를하고 경찰을 불렀대요 동생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하면 지들 할일만하고 가면되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고 원래 이런 집행관들도 이런일에 관여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집행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