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시 가집행정지하면 공탁금은 누가가지나요?
제목그대로 1심 패소후 법원에 가집행정지신청하려는데 공탁금 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항소하고2심에도패소시 그공탁금이 원고계좌로 강제로 자동으로입금되는건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소하게 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