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져간게 결국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가능성을 이유로 CCTV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55.01명 평가00
-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와 같이 1차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라면 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집단 폰팔이 사기 목격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디자인 전공 취업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회사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취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400
- 가게 주인이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사적인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부동산 하자 통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른 평균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처벌이 무슨 죄라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 후에 가게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개인회생, 채무관계 없는 상대방을 기입하는 이유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이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금을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본인도 변제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400
- 전세가 3+3+3으로 개정이 되면 현재 계약중인 집주인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법령이 개정된 후에 재계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부터 그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지 부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5.01명 평가00
- 통매음(킹톡) 상대방 고소 연락 시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므로 3 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빨라도 2 개월이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