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이나 반성문 등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고로 대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여도 직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 통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 혹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작성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자녀가 위임을 받는 것도 정상적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경매 진행의 경우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본인이 우선 매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촉구하는 게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소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부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인테리어 등 기여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가치 상승 고려할 때 일정부분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인테리어 금액 전체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부담의 원칙이고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해 지급하므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소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 충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처리가 어려운 것은 많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접수를 거부하면 자보험 처리를 통해 추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청구가구가 달라진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경찰 수험에 대한 조언의 경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막 논의되고 있고 기업 역시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에서 결국 질문 취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