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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판결이 유리하게 선고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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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그 관계인 외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행위한 부분이 문고리를 잡거나 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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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IP등만 기재되거나 닉네임만 기재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통매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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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이후에 KB시세 변동에 의해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화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 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지만 그 가입이 어려울 때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시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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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단상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일한 재질이나 수준의 상품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색상이나 재질이 전혀 다르거나, 저가의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고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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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참채무라고 한다면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지참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송이나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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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옥외 광고나 사인, 연예인 방문 사진을 내거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도용을 당한 해당 연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이나 사서명 위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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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급 은 어느기관에서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도 그러한 이혼 판결이나 조서 등에 대해서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물론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과 수급한 사례가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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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서 물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차적인 수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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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핸드폰 게임 아이템을 사전 동의없이 결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자신에게 처분이 허용된 재산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대해서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이나 자녀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의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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