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회사가 통행료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면 안되나요?

Question

우리배 26척의 주인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배 회사가 이란에 개인적 접촉을 통해 통행료 내서 통과 하면 될것같은데.. 왜냐면 묶여있는 동안 손해가 통행료보다 더 클것 같아서요. 회사들이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생돈주기 싫어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락을 안해서 일까요 아니면 돈준다해도 안전하게 통과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막 논의되고 있고 기업 역시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