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을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

Question

2018년 코인투자 광풍인 시절 직장 선배의 권유로 코인투자를 하게 됐어요 각설하고 1년쯤 지나 사기회사로 밝혀져 매스컴에도 보도될만큼 피해액이 어마무시했죠. 저의 무지함이라 생각하고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안았지만 소개한 선배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나름의 신뢰가 있어거든여(지금은 인간쓰레기지만...) 근데 문제는 투자당시 절친한 후배들이 저를 따라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거죠

당연히 소개나 투자의 권유는 일체 없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선배를 고소하자는 얘기를 거절하자 오히려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더군요. 거의 3년간의 재판끝에 1심 무죄 항소도 무죄!! 당연한 결과였지만 수년간의 재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기꾼 취급 받았고 대인관계도 다 끊어지고...무죄판결을 가지고 무고를 진행했지만 다 기각이더군요...당연히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했는데...설상가상으로 절 소개한 그 선배는 제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억이 넘는 금전을 받아갔지만 올초부터 연락두절 잠수를 탔네요...저에겐 원금보장 약속했던 톡, 녹취 등 나름의 증거가 있지만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겪어야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 상담은 그 자체로 돈이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듣게되니...이전 재판 과정에서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하는게 없더군요 물론 승소했지만 그들의 영향이었다곤 일도 생각들지 않았어요...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현실에 없다는걸 절감했구요...민사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0년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는데...너무 억울해서 생각만하면 분통이 터져 진짜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맘만 드네요...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것 같아서 여기 글이라도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지난 시간의 고통과 심경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금전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금 보장 약속에 관한 대화 내역과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은 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라면 민사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복잡한 선임 절차보다 지급명령 신청 등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에서 결국 질문 취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