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같은 계정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는 계정이 많은 걸 보더라도 이미 금전적인 요구가 목적이지 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서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거나 추후 대항력이 다투어질 때 임의로 누군가가 전입한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규제 완화만으로 그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건 가능하나 그 반대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 중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신고 접수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의 고의나 촬영 목적 내지 촬영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임의의로 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한 후에 퇴정한 경우로서 증거동의에 대해서 의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학교 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가 인권위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유적 변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호인 선정 절차 없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그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하더라도 새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협조할 의향은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 명확히 해두셔야 추후 손해배상 등 청구하여도 다투시기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