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도로 연수 교육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 연수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면허증을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 만큼 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될텐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차량 사고가 많은데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규제 완화만으로 그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