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다수에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그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추천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수익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비를 받은 후에 입장시켜서 리딩 행위를 하는 사설 리딩방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일번 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한 부분은 이번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목적물을 누군가가 사용 중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매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목적물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무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개업 등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분실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차인에게 통지 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밀번호의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면 임의 변경한 부분이 위와 같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나머지 부분 역시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