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 여 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령 민사적인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10년 후의 소명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경과된 상황일 수 있고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라면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것이 정상적인 신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화되었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또한 현재 통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공연음란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벌해야 하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그 퇴거를 위해 부득이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그 정도가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일의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화 내용이나 관계의 유지 등도 고려해야 형사처벌 가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교제 관계를 이어오다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위 시점의 강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다른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해당 은행에 영장 등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 하여 신고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도 해제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실에 대해서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질문을 기재해주신 내용,'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라는 말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역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본인 주소지 내지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주장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별도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