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성인인증할때 모바일신분증 바코드 안찍었는데 문제될까요?
손님이 담배를 구매하시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주셨는데 바코드가 원래 없다고 하시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사진은 아니였고 삼성월렛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같아 보였는데 바코드는 없다고 하셔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냥 팔았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것이 정상적인 신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화되었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