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적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취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이며 고의적 비하나 모욕 목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법리 검토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해야 인정되므로 단순 부축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 확보나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을 보였다면 정당한 보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손님의 상태, 부축 과정, 적용한 최소한의 물리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동료 진술, 방 내부 상황이 확인되면 성희롱 주장에 대한 반박력이 강화됩니다. 상대의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매장 내 안내 절차를 문서화하고, 부축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사실확인서와 영상자료를 확보해 과장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