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그 입장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출석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소명된다면 즉결심판을 다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다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하면서 신용활동이 제한되거나 통장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모친에게 요청하였던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역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혹은 주차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와 두 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서도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에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신호인 경우에 일단 그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하여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은 닉네임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