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포장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환불을 하는 걸 얘기해 보실 수 있고 영수증 지참하셔서 매장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통행하면서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어깨를 다독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떠한 성적 의도로 비춰지는지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어떠한 선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수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게시한 정보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출국 중에 진료나 조제를 받은 경우, 그 환수 대상이 되는데 대리 처방이나 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해준 병원이나 약국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에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결국 그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수수료 역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데 본인이 동의하여서 그 지급을 계약 조건으로 삼은 이상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