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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에 대해서 인근에서 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이나 대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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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받는 주소 어떻게 변경하나요ㅜ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자료를 우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어야 하고 임의의 소재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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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게임이 아청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다시 검색을 해본 부분이 확인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검색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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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계약년수?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것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에 변경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임대차 변경신고도 그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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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확정일자를 지금 받는다면 너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게 있다면 재계약 당시에 하지 않아도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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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가압류 후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청산종결간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가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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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구속될 4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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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본인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높은 수위의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닌 이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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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합의서 채결 후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에 따라서 관련 독촉 등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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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폭행으로 인한 차량 손해건 경찰의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빠른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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