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처음부터 신축을 입주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였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하자가 심화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 등을 요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어떠한 판단을 받은 건 아니므로 재고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한 게 아니라면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예약을 한 것이라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 발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부서에 방문을 하셔야 하고 관련 사진과 신분증 등 지참하셔야 하며 당일에 바로 발급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방문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아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지 등을 집안에서 두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치우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 등을 적재하지 않는 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에 따라서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원룸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개인 워크아웃 등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