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도소가 실제로 어떠한지는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용 인원이나 제공되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 교도소보다 그 환경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 걸 고려하면 이감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불법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첫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과 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처음에 신고하지 않고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다가 고소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전에 해당 은행 이용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는데 채권자(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그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보관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불법 체류자나 불법취업이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경멸적 의사표시의 고의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도장을 부여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도장 날인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지급에 대하여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