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룸에 대해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고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건 역시 가능하며, 건물 소유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장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증여를 받은지 십 년이 넘은 상황이고 실거주하며 관리해온 경우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 허가 없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이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해당 사건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결국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는 본인이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불이행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하여서 사실상 계약이 해지 내지 계약관계의 신뢰가 상된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시송달이 취소된 경우 당초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되던 기간 역시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정상적으로 송달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단순 폭행 건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 당시 안내받은 환불 규정이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10% 정도의 위약금과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의 환불 금액 산정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다면 중개대상물 설명해 누수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