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질문을 빙자하여 그러한 표현 등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로 사용하라고 유도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환불 등 어려운 점을 고지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피해구제 결과에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불 등 진행할 수도 있으니 신청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은 선임계약에 따라서도 가능은 할 것이나, 이는 결국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통 당일에는 그 송달이 이루어져서 판결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일까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서로 분리된 다른 호실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그 독립된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하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대해서 무효를 다툴 게 아니라 본인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체내역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변제한 만큼은 다투어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4호에 해당하여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 판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라고 하더라도 13일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간접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구매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