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형이란 말그대로 육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형벌로 볼 수 있고 국가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태형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존재해온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이후 폐지된 것이고, 국제인권적으로도 권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익명이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가 실제로 AI로 작성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무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도주가 문제되는 탈옥 행위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를 해 주거나 홍보를 해 준 당사자도 책임을 지는지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고 계약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거나 광고를 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잠적이나 파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