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피의자 의견서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쪽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상대방이 확인할수가 있나요
고소건이 기소가 됬을때 상대방쪽에서 확인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허가해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