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Question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수사 안하고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수사 안 하고는 기소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