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마왕에서 잠적 소식이 있는데, 스트리머도 잘못있는지?
컴마왕이라는 회사가 잠적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컴마왕의 홍보를 해준 스트리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리머도 보증이 있는거다, 광고해준거 아니냐, 이러는데 잘못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겠으나, 통상 광고를 해주는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를 해 주거나 홍보를 해 준 당사자도 책임을 지는지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고 계약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거나 광고를 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잠적이나 파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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