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도 그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만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직무관련성이나 경조사 종류에 따라 그 제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휴대전화여도 당사자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통화한 경우라면 그 기기 소유자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한 당사자에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없는 경우라면 시청 자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성인인증 등 정책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상이하고 원심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쟁점이 많지 않으면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장을 기재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와 같이 괄호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여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고소 의사가 없는 사안이고 처벌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가 아니라 입증방법 내지 입증자료에 제출하는 것이고 챗 지피티를 통해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신뢰도 면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면 계약금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입점 계약서 등 작성 없이 계약금만 교부한 경우라면 그 몰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거가 미비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이상 그 기기 소유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건 아니므로 그 삭제를 요청하여도 통신사에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