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의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부분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지만 각 심급마다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모두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증거자료에 올리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료(소송위임장,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서류에 올리셔야 하고 증거자료에 올린 걸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IP로 특정된 만큼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더라도 동거하며 아이피를 같이 사용하는 본인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만 서명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함께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거나 채권자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그 입증 자료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1통 등은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기재 불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협박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을 시비가 붙어서 하거나 게임 내에서만 한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서로 실명도 모르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고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단지 수익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로 누군가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