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협박죄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서든이라는 게임에서 같은팀이랑 싸웠는데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가해자가 저한테 엄마 죽인다 할머니 배때지 칼로 쑤신다 이러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이런걸로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협박죄가 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역시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을 시비가 붙어서 하거나 게임 내에서만 한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