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이후 구매자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리고 잠금 해제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고지를 하고 환불 등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사용하던 중에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모욕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시 작성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가 달라서 재산 명시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을 받고도 혹은 악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면서 회피하는 경우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당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 일정을 양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조사 일정을 정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수사 일정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호인 연락 방식 역시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이 조사 불출석과 더해지면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애초에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인에게 사진을 요구한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애초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진행하려면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 당시에 도난 물품인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선의 취득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난 물품인 걸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면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행위처럼 음성을 통해서 방어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나 다툴 수 있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