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불법 도박에 참여를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역시 도박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도금을 반환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기 도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도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 도박이었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을 했으면 수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임용을 하는 당사자나 채용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조롱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비공개 계정이라고 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SNS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cctv 보관 기간은 2주에서4주 사이이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건과 함께 그 신고 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움이 있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음인 걸 인지하고도 정품으로 기재해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들이 충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대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