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유포나 다운을 했다면 이미 잡혔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2~3년전에 아닐수도 있는데 느낌상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을 봤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막 보던중에 실수로 유포나 저장 다운로드 이런것을 잘못눌렀을까봐 걱정이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운 저장 유포 같은걸 했다면 이미 잡혀갔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을 했으면 수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