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 반환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상 회복으로 주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인데 청소비 등의 경우 계약 당시에 별도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시호가효모령탕k10을 먹고 있는대요 자고나면 온몸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의료25.10.2200
-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25.01명 평가00
- 무전취식 신고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이 무전 취식을 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명확하게 형사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권유하였든 그렇지 않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생존한 경우 혹은 본인이 중간에 거부하고 상대방만 그 실행에 옮긴 경우 모두 자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촬영 중인걸 인지하고도 촬영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촬영 내용은 결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다만 기업에서 관련 소개된 내용이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걸 고려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이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가기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0.2200
-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 도로라고 한다면 그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 위원회 등은 별도로 존재하나 결국 관련 절차는 도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10
- 마음에 쏙!100
-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지참하거나(지참하지 않아도 보통 사진 인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갱신을 하는 건 당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신체검사 운영시간 등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방문하시려는 곳에 연락하고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